법령 농지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24. 선고 2003두2878 판결
[건축(이축)허가반려처분취소][공2006.1.1.(241),38]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10. 19.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
[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][집48(2)특,239;공2000.12.15.(120),2432] 농지전용불허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헌법 1998년
1996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54, 1996. 11. 15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금및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농지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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